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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착한 골프장은 어떻게 나쁜 골프장이 되어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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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그린피 폭리로 뭇매를 맞아오던 대중제 골프장들의 그린피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3월 31일 발표한 내역에 따르면, 2022년 1월의 발표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대중제와 회원권 골프장 85곳의 내역과 비교해 보니 대중제 골프장들이 자발적으로 그린피를 8% 수준 내렸는데 이를 두고 이용료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수용한 결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회원제 골프장들은 평일의 경우 1.4% 상승으로 같은 기간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요금인상을 자제하는 가운데, 상당수 골프장들이 그린피 인하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보호원은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권 교체기에 들어서면서 차기 정부가 기업정책을 두고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자마자, 이번에는 그 동안 눈치를 봐오던 회원제 골프장들이 오히려 그린피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수혜로 대중제 골프장들이 취해온 태도와 수익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회원제 골프장들이 항변할만한 소지도 다분하다.

 

문제는 이미 상당수 회원권들에 대한 혜택의 축소로 마찰을 빚고 있는 와중에, 인지상정(人之常情)의 수준을 넘은 인상안을 내놨다는 평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회원권을 보유한 소지자들에게 가중되어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례로 강북권의 한 골프장은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부터 정회원 기준, 그린피를 109% 내지는 181% 수준으로 일거에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파문을 불러왔다. 아무리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제세금 부담과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인상폭이 너무 높아 과연 설득력이 있냐는 불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대중제 골프장들이 그린피 인상으로 논쟁이 한창이던 작년(2021년)에, 레저신문과 엑스골프가 펼친 매니패스토(manifesto) 운동으로 확인된 그린피 올리지 않은 ‘착한 골프장’으로 선정된 바도 있고 골퍼들 사이에선 명문 골프장으로 지목되어온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대적인 그린피인상으로 회원권 보유자들은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은 물론이고 당장 회원권가격이 급락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거셀 듯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된 ‘대중골프장이용요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두고 시장 관심사로 떠오르는 모양이다. 용어에서 드러나 있듯, 취지는 대중제 골프장이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세제혜택의 규모만큼 요금 인하를 반영했는지 또는 적절한 수준인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골프장경협회’는 자율 경쟁을 지향하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반자유시장 및 위헌적인 요소, 비현실적 조치라며 해당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으나, 이미 ‘슈퍼 갑’의 위치에 올라서 있는 골프장들의 항변이 원론적으로 이해는 가더라도 대중의 공감대를 얻기는 힘겨운 상황으로 보인다. 도리어 아직까지는 정치권의 표적과 여론의 관심은 대중제 골프장에 국한되어 있지만, 회원제 골프장들까지 가세해서 무차별적인 그린피 인상이 점차 확대된다면 언제든 그들도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처지가 될 우려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전에 정권교체의 절묘한 시기의 그린피 폭등과 일부에 국한되지만 일방적인 회원혜택 축소, 시장 프리미엄을 무시한 채 입회금 반환 조치 등의 재산권 침해들로 점철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는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프장 경영의 소관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산하기관을 통해 회원제 뉴서울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과거 분양했던 무기명 특별회원권 처리문제와 대표이사 선임 및 부킹청탁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정부 쇄신의 차원에서라도 집안 단속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에 보다 경주(傾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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